미 의원들, 북한 등 겨냥한 '독재 종식법' 입법 추진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독재정권의 붕괴를 촉진하기 위한 '독재 종식과 민주주의 지원법(End Dictatorship and Assist Democracy.가칭)'이 다음달 미국 상.하원에 정식 제안된다.

법안은 미 외교관들이 독재국가 내 민주세력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전략물자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골자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 국제단체들의 탈북자 지원 확대도 담겨 있다. 톰 랜토스(민주)하원의원실 관계자는 "3월 중 독재 종식 법안을 하원에 제안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프랭크 울프(공화)하원의원실도 같은 입장이다.

때맞춰 상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안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안된 법안은 의회 위원회 결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회 소식통은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폭정 종식과 자유 확산'독트린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조셉 리버먼(민주)상원의원이 후원하는 등 공화.민주당의 상당수 의원이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독소조항을 없애는 선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강경 네오콘 인사인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샘 브라운백(공화)상원의원 등이 초안을 만들었다.

미국 내 수십개 인권.종교단체도 의회에 법안 통과 압력을 넣고 있다. 호로위츠는 "현존하는 45개 독재국가를 2025년까지 비군사적 방법으로 없애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허드슨연구소에서 연구원을 지낸 권신일 한나라당 PR팀장은 "법안의 집중 타깃은 북한.이란.수단.우간다 등 4개국"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