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구조조정 급물살

대학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이달 말까지 전국 권역별로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 총.학장과 지자체.산업체.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인사가 여기에 참여해 지역 여건에 맞는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대학의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선정하는 작업이 다음달 시작된다. 올해 재정지원 규모는 800억원이다.

아울러 다음달 중 대학정보공시제 시행 방안이 발표되고 대학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학구조개혁 특별법'도 상반기 중에 제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 3월 새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박백범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올해가 대학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도모하는 구조조정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우선 권역별로 국립대 구조개혁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역의 인력 수요와 산업 특성, 지역발전 방향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찾도록 했다. 추진위원회에 대학관계자 외에 지자체.산업체.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인사들이 참여토록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는 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통합 등을 통한 국립대학의 특성화에 간섭하지 않고 지역별 특성화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국립대 간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지역 내 대학의 유사.중복학과 통폐합 및 폐지, 정원조정에 관해 자율적으로 심사한 뒤 교육부에 인가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인가권을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이달 말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부터 재정지원 신청과 함께 대학별 구조개혁 실적.계획서를 접수한다. 재정지원 신청 대학에 대해서는 6월 중 평가를 실시해 대상 대학을 선정한다. 재정 지원 예산 800억원 중 400억원은 통합을 추진하는 2개 정도 국립대에 각각 200억원 안팎을 지원하고, 400억원은 구조개혁을 선도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 10~15곳을 선정해 20억~80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신입생 충원율.교원확보율.취업률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정보공시제에 대한 법적 근거(고등교육법 개정)와 공시 방법, 공시 대상 정보, 허위 또는 과장 공시 때의 제재 수단 등을 구체화한 세부 시행계획도 다음달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립대의 합병.해산에 따른 학생.교수.직원 처리방식과 재산 처분에 대한 사항, 구조개혁 재정지원 근거 등을 담는 대학구조개혁특별법 제정도 서두를 계획이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