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의 알 권리 보장돼야” … 후진타오, 정치개혁 신호탄

중국 지도부가 정치체제 개혁의 신호탄을 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6일 광둥(廣東)성 선전(深?)시에서 열린 ‘경제특구 지정 3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의 사회주의 발전 노선을 지속하기 위해 부단히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완성과 발전을 추진하고,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6일 광둥(廣東)성 선전시에서 열린 ‘경제특구 지정 30주년 기념식’에서 정치체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전은 30년 전 첫 경제특구로 지정된 뒤 중국 경제실험의 성공을 이끈 곳이다. 후 주석은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는 정치개혁의 서막을 올렸다. [선전 AP=연합뉴스]

후 주석은 홍콩 봉황위성TV를 통해 방송된 이날 연설에서 ＂개혁·개방 30년의 성과를 이어 가기 위해 정치체제 개혁과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민주를 확대하기 위해선 사회주의 법제국가 건설이 시급하며 법에 의한 민주선거, 민주적 정책 결정, 민주적 관리·감독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후 주석의 연설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인민의 자유를 대폭 신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후 주석은 사회주의 민주체제의 실현 조건으로 “ 인민의 알 권리(知情權)•참정권(参與權), 표현의 자유(表達權)와 감독 권한(監督權)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30년 전 덩샤오핑(鄧小平)이 선전을 첫 경제특구로 지정한 뒤 중국의 경제 발전이 시작됐다면 후 주석은 이곳에서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는 정치 개혁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홍콩의 중국 정치 소식통은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못지않은 중국 정치 개혁의 전환점으로 기록될 만하다”고 평가했다.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당내 좌파의 공격으로 개혁 노선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자 덩샤오핑은 92년 선전을 찾아 ‘당의 기본노선(개혁·개방 노선)은 100년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한다’는 ‘남순강화(南巡講話)’ 어록을 남겼다.

정치 개혁을 주창한 후 주석의 이날 ‘폭탄성’ 발언은 지난달 20일 선전을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통해 어느 정도 예견됐다. 홍콩 언론에선 ‘원 총리가 후 주석의 정치 개혁 선언에 앞서 분위기 조성(探路) 차원에서 선전에 왔다’고 분석해 왔다. 원 총리는 “중국의 첫 번째 경제특구인 선전이 첫 정치특구가 돼야 한다”고 정치 개혁론을 촉발시켰다.

원 총리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큰 파장이 일었다. 특히 좌파 계열은 천안문 사태 당시 민주 개혁에 동조했던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를 떠올리며 원 총리를 ‘자오쯔양 그룹’의 새 리더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이 전했다. 이들은 정치든 경제든 일체의 개혁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왔다. 또 다른 좌파 성향의 공산당 기관지 광명(光明)일보는 ‘원 총리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언사’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중국 유력 잡지 염황춘추(炎黃春秋)의 두다오정(杜導正) 사장은 “총리는 수많은 고위층 인사가 못 하는 말을 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홍콩의 전문가들 사이에선 후 주석의 연설에서 구체적인 정치 개혁 목표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광둥성 선전=정용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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