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자본금, 충분한 토론 거쳐 확정”

올해 말로 예정된 종합편성(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을 앞두고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종편·보도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승인 기본계획 공청회’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기본계획(안)은 심사 방식과 배점 등이 담긴 종편 심사의 뼈대다. 방통위는 이달 중순께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참석해 무게감을 더했다. 공청회는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의 발제에 이어 11명(종편 5곳, 보도 6곳)의 예비사업자 대표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론에선 의견이 엇갈렸지만 “정책 목표가 부각되도록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정책목표에 맞는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김준상 국장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를 뽑는 게 추진 방향”이라며 “합법·합리·공정·공명한 절차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난달 방통위가 밝힌 정책목표는 글로벌 경쟁력, 콘텐트 시장 활성화, 방송의 다양성, 미디어 융합 대응 등 4가지다. 김 국장은 “쟁점에 대해 복수안을 제시했다는 건 논의와 대안 모두가 열려 있다는 의미”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금 규모 논란=이날 가장 논란이 된 대목 중 하나는 자본금 규모였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에서 종편의 최소납입자본금 규모를 3000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일었다. 한국경제신문 이희주 기획조정실장은 “SBS는 현재 기준으로 초기 5년간 2조3000억원을 투자했으며, 종편도 SBS 기준을 맞추려면 그 정도 투자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김수길 방송본부장도 “3000억원으론 2~3년 안에 시청률 4~5%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면서 “자본금 기준을 올리든가 추가분에 대해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상 국장도 “방통위원 간에도 이 부분에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며 “자본금 규모가 적정한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금 규모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학회가 7월에 연 두 차례의 종편 세미나에선 “4000억~5000억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신문사, 대기업 칸막이는 ‘불가’가 대세=신문사와 대기업 군을 별도로 나눠 뽑는 복수안에 대해선 사업자 모두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동아일보 김차수 방송본부장은 ‘자의적 기준’이라며 “언론사 컨소시엄 안에 이미 기업들이 포함돼 있는데 사업자군을 나누면 논란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군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쟁이 치열한 언론사들에 역차별이 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 측도 같은 의견을 냈다.

사업자 수나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은 엇갈렸다. 김준상 국장은 “절대평가가 곧 다수 사업자 선정이라는 건 오해”라며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는 뜻이며 결과적으로 사업자 수가 0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출연금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는 “너무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수길 본부장은 “방송 발전을 위한 취지라면 기꺼이 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고종원 기획팀장은 “현물출자는 현금출자와 평점을 같이해선 안 되며 감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복·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