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직 노조 잘못된 관행 고쳐야"

▶ 고개숙인 민노총 위원장기아차 노조의 광주공장 채용비리로 민주노총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25일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아차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최정동 기자]

정부와 여당은 26일 기아차 채용 비리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조 운동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노동.환경분야) 등은 이날 당정 협의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목희 위원장은 "기아차 사건은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조 운동의 폐해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무조건 채용한다면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며, 사측도 노조를 회유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될 이면합의에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노동계 내부의 자정 운동을 기대하지만 당과 정부도 이면합의 등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잘못된 노사 간 관행을 고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장관도 "그동안 노사 간에 원칙보다는 편의, 법보다는 이해타산의 결탁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역시 법과 원칙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연간 80만명씩 급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다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제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의 범위를 현행 26개에서 사실상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노조의 양보와 협력을 촉구한 바 있어 향후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사진=최정동 기자 <choij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