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심리 불지르는 말 ‘불확실성’

버냉키 의장이 처음 사용한 ‘비정상적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 표현으로 세계 주식시장이 일제히 급락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됐다.

국내에서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최근의 남북 문제, 주요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국제 곡물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거론하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차용하기도 했다.

필자는 민간경제연구소에서 경제를 연구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지만 ‘비정상적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 말의 유희가 좀 심한 것이 아닌가란 느낌이 들었다. 문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 비정상적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경제용어에 대한 생소함에 거부감이 있었다.

사실 경제학에서 ‘불확실성’은 케인스 경제학자들이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이기도 하다. 케인스는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경제 문제의 치료는 개인의 능력 밖에 있으며 개인보다 우월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정부가 개입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케인스의 주장대로라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역할인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더욱 그렇다.

돌이켜보면 정부나 필자를 포함한 경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미래 경제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란 용어를 너무 쉽게 자주 사용함으로써 민간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만 더 키우지는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미래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적절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줘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진정한 경기회복은 불확실성이라는 용어가 자주 인용되지 않는 시기일 것이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