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기대와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인적 포진은 파격적이다. 인수위의 간판격인 7개 분과위 간사 중 6명이 대학교수이고, 교수 중 5명이 지방대학에 재직하는 점 등은 인선의 대담함으로 비춰진다. 이들은 이른바 학계의 '노무현 사람들'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을 철저히 배제한 인적 구성은 신선감을 줄 만하다. 정치인을 내세우면 정책보다 권력 쪽에 비중이 두어지고 대선 승리의 논공행상을 따질 수밖에 없다. 실세 등장이니 점령군이니 하는 불협화음과 부작용을 낳게 된다. 정치인 배제는 그같은 꺼림칙한 선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시일 것이다. '노무현 개혁'의 차별화와 역동성을 우선 고려한 인선이라고 할 만하다.

그같은 파격성은 인수위를 정책 실무형으로 꾸려 간다면서도 간사에 고위 공직자들이 없다는 점에도 있다. 그같은 인적 배치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 '철밥통''복지부동(伏地不動)' 등으로 상징되는 공직 사회의 안일함과 눈치보기에 대한 당선자 측의 거부감 표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에는 국정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고 문제점을 추출해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盧당선자의 의욕이 담겼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교수진이 일찍부터 盧당선자의 정책 캠프에서 일했다 해도 탁상의 이론과 현장의 실천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개혁 추진의 환경은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높았던 김영삼 정권 때나 외환위기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감수할 자세가 갖춰졌던 김대중 정권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지난 10년간의 실정 탓에 개혁을 고단하고 피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론도 있다. 따라서 개혁의 현장 감각은 인수위 책임자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대목이다. 그래야 盧당선자의 국정 구상을 실천하는 효율적인 정책 수단과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7분과위인 '국민참여센터'는 사이버 신문고 형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나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위험성을 미리 경계해야 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