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129>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학자금 대출로 컬럼비아대와 하버드 로스쿨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오바마는 대학을 졸업한 뒤 14년 동안 이 돈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등록금은 큰 부담입니다. 그렇다고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학기부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이 연 5.2% 금리로 시작됩니다. 1학기(5.7%)보다 0.5%포인트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청한 지 일주일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를 소개합니다.

글=김민상 기자
일러스트=강일구 기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든든 학자금)

[일러스트=강일구]

이 학자금은 올해부터 도입됐습니다.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한 학기당 10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를 꿔줍니다. 대출을 받은 후 소득이 없는 기간에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환 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 기준은 그해 4인 가족 최저 생계비입니다. 한 해 동안 버는 소득이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20%를 다음해부터 12분의 1로 나눠 매달 내게 됩니다. 예컨대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1000만원인데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초과 금액인 1000만원의 20%, 즉 200만원을 다음해부터 12분의 1로 나눠 월 16만7000원씩 낸다는 겁니다. 대출을 받은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초과 금액을 산정하게 되지만,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배우자 소득까지 고려해 납입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기존 대출제도에는 대출 제한액이 있어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든든 학자금은 대출 한도가 없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수에 관계 없이 연간 가구 소득 4839만원(미혼은 부모 소득, 기혼은 배우자 소득 합산)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신입생은 수능이나 내신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하고요. 재학생은 이전 학기 성적 평균이 B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금리 5.2%로 대출해줍니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라면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기간 동안은 국가가 대신 이자를 내주기도 합니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으로 70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 기간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대학은 4000만원, 5·6년제인 경우는 6000만원, 의·치대인 경우 9000만원입니다. 최장 대출 기간은 20년입니다. 이 대출제도의 단점은 재학 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 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은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추가 학자금 대출이 중단돼 또다시 등록금 부담을 느끼게 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때론 자녀의 학자금 대출이 부모의 부채로 남아 가계 부채를 늘리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 학자금을 대출받던 학생이 ‘든든 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부모가 신용 불량이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울 경우 학생 본인의 신용으로 가능하게 했습니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없이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는 이 제도를 이용해볼 만합니다. 부모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거주만 하더라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생 등 취약계층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래드림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신입생은 고교 내신 이수 과목 중 절반 이상이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능 2개 영역도 6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학생 혹은 편입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점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입생에게는 1학기(130만원 내)와 2학기(120만원 내)를 합해 연 250만원, 재학생은 1학기(230만원 내)와 2학기(220만원 내)를 합해 연 4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희망드림장학금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됩니다. 지급 요건은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미래드림장학금)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은 1학기(115만원 내)와 2학기(110만원 내)를 합해 연 225만원까지 입니다.

사랑드림장학금

한국인삼공사·서울시립교향악단·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들어온 기부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입니다. 올해 2학기부터 운영됩니다. 총 101명의 소외계층 학생들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산학 협력이나 인턴제처럼 대학생이 일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전국 평균 이하인 세대의 학생,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과 같은 저소득층 대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대학별로 일정 인원이 배정됩니다. 배정된 인원보다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 학교 성적과 교수 추천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근로시간은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 내, 방학 중이나 야간 교육과정에 다니는 경우는 주 40시간 이내입니다. 시간당 지원 금액은 학교 안에서 일하면 6000원, 교외 시설이나 산업체에서 근무하면 8000원입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은 1100만원까지입니다.

대통령과학장학금

과학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학생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국내 또는 해외 자연·공학 계열 대학에 입학이 예정돼 있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전공 분야는 수학·물리·화학·생물·천문(지구)·정보·기타(융합 등) 등 7가지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전(全)학년 전(全)학기 동안 수학·과학 과목의 이수 과목수와 학점 합계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과학고에서는 석차 4등급 이내 과목이 10과목 이상이어야하고, 일반고에서는 2등급 이내 과목이 10과목을 넘어야 합니다. 영재학교에서는 10과목 이상을 A- 학점 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선발위원회 종합평가 등 3단계를 거쳐 선발됩니다. 장학생으로 결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장학증서와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국내 장학생에게는 매학기 등록금이 전액 지원되며, 직전 학기에 취득한 성적 평점이 4.0 이상이면(만점이 4.3이면 3.7 이상) 학기당 학업장려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학기당 생활비 18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 가운데 연간 3명을 뽑아 과학활동장려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해외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학비와 체재비(2만 달러), 출국 항공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생

국내 4년제 대학 이공계열에 입학한 신입생 가운데 수능 과목 중 수학·과학 성적이 뛰어난 2000명을 선발해 지원합니다. 또 한국장학재단이 전국 각 대학으로부터 입학 성적 우수자 1000명을 추천받아 국가장학생으로 추가 선발합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 POSTECH, KAIST에 입학한 학생은 이공계 중점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별도로 국가장학생(1000명)에 뽑힐 수 있습니다. 해당 학생에게는 대학 4년간 학비가 전액 지급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생활비 1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국내 4년제 일반대·교육대·산업대와 같은 인문사회계열에 입학한 신입생은 언어·외국어·사회탐구영역의 수능 성적이 우수한 400명을 선발합니다. 각 대학이 추천하는 입학 성적 우수자로는 200여 명이 뽑힙니다.

국가연구장학생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입니다. 이공계 분야는 논문 작성과 같은 학업 진도를 평가해 석사과정일 경우 연간 800만원, 박사과정은 연간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직전 학기 학업 성적 평균이 4.0 이상(만점이 4.3일 경우 3.7 이상) 이상이라면 연간 1000만원을 받습니다. 국내 일반대학원의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수학 중인 학생도 직전 학기 성적을 따져 연간 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2009년 공포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국가 장학기금을 운용하기도 하고 자체 채권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올해 한국장학재단의 지원 규모는 약 3조2600억원 정도입니다. 이 중 2조8600억원이 학자금으로, 4023억원이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지원 규모보다 약 3800억원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약 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