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최소 3000억” “학계 4000억 이상”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오전 광화문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안성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채널 승인 기본계획안엔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민감한 쟁점들에 대해 복수안을 제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내놓은 네 가지 정책 목표, 즉 콘텐트·글로벌·다양성·융합에 답이 있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공언한 바와 같이 정책 목표가 부각되도록 심사 기준과 배점이 구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복수안을 단일안으로 좁히는 과정에서 혼란도 예상된다. 당장 자본금 규모를 놓고 논란이 시작됐다.

◆민감한 대목에 복수안 제시=방통위는 이날 사업자 수 등 예민한 대목은 복수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예봉을 피해갔다. 그 방안들은 각종 토론회에서 등장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사업자군을 신문사와 대기업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이 복수안 중 하나로 채택돼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이 안은 지난달 방송학회 주최 토론회 때 처음 제안돼 많은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를 낸 교수조차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물러났을 정도다. 학자들은 당시 “정책 목표는 사업자군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문제”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자본금 규모 논란=방통위는 최소 납입자본금을 종편 사업자 3000억원, 보도전문 채널 400억원으로 규정했다. 최소 1개년도 영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교평가 시엔 자본금 규모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소 기준인 3000억원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2년차에 흑자가 날 방송사는 없다”며 “최소 3~5년의 기본적 운영자금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금에 대해선 계량적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항목 중 최고 배점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방송학회가 주최한 1, 2차 종편 토론회 때 나온 내용과 유사하다. 2차 토론회 발제자인 인하대 하주용(언론정보학) 교수는 “종편 사업의 성패는 콘텐트 제작 능력에 달려 있다”며 “첫해 경비(3000억원 내외)와 최초 3년간 누적적자액(2000억원 내외)에 해당하는 자본금 규모는 갖춰야 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한국외국어대 박주연(언론정보학) 교수도 “3년 정도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초기 자본금 규모가 심사 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1차 토론회 발제자였던 박천일(언론정보학) 숙명여대 교수도 “4000억~5000억원 정도의 자본금 규모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자본금 논란에 대해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복수안을 제시할 경우 최소·최대치 범위라고 오해할 우려가 있어 단일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적정 규모는 향후 토론 과정에서 확정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곽 드러난 배점 방식=방통위는 심사 항목 일부를 공개했다. 19개 하위 심사 항목에 대해 승인 최저점수를 설정해 놓은 점이 눈에 띈다. 일종의 과락제를 적용한 것인데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글=이상복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