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8.5%, 수가 3% 인상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는 8.5%, 수가(酬價·진료나 조제 행위의 가격)는 3% 인상된다.

<관계기사 8면>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장보험료율을 월 소득의 3.63%에서 3.94%로 8.5% 올리고 지역보험료도 이 비율로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수가를 계산하는 단가를 올해 53.8원에서 55.4원으로 2.97% 올렸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건보 가입자 한 사람의 월 평균 보험료는 7만7백여원에서 7만6천7백여원(절반은 사업주 부담)으로, 지역 가입자는 세대당 3만8천7백여원에서 4만2천여원으로 오르게 된다.

수가의 경우 동네 의원은 이미 내년부터 진찰료를 8.7% 내리기로 결정한 상태여서 전체적으로는 2.6% 정도 내리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반면 종합병원은 입원료를 24.4% 인상(종합병원 전체 수가를 5% 올리는 효과)하기로 돼 있어 이번 수가 인상으로 전체 수가가 8% 가량 오르게 됐다.

위원회는 민주노총·경총 등 건보 가입자 단체와 의·약계, 정부, 학계 등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날 가입자 단체와 의사협회 대표가 인상안에 반발해 퇴장해 16명이 표결 처리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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