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신설 국정홍보처 폐지"

한나라당은 12일 집권할 경우 '정부 구조개편 기획단'을 설치해 차기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2백대 공약' 발표를 통해서다. "정부의 기능과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 중복 분산돼 있는 금융감독 기능 개편▶산업자원부·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위·중소기업청 등에 분산된 중소기업 관련 행정체계 통합▶국가정보원의 활동 범위 제한 등의 공약이 제시됐다.

소방청을 신설하고 국정홍보처는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금감위와 금감원의 통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분야별 공약.

◇정치=제왕적 대통령 시대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연두 국정보고, 정기국회 국정보고 때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공직 취임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거듭 확인했다. 전화 불법 도청과 사정기관의 무차별 계좌추적을 금지하겠다고 했다.

부정부패 척결 방안도 제시했다. 국회에 '권력형 비리 조사특위'를 설치해 국정조사권과 특별검사 임명 요청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외교·안보=국민 합의에 따른 대북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북한과 대화는 하지만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현금 지원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을 확보하고, 군복무 기간을 2개월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통상교섭체제를 개편, 반(反)덤핑과 농어업 개방 협상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현행 대외통상 협상기구와 체제를 개편해 통상교섭과 무역정책이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이상배(李相培)정책위의장은 "외교통상부에서 통상기능을 분리할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제=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토지세의 부담은 높인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택난 해소를 위해 2백30만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사회·문화=2007년까지 대학입시를 완전히 자율화하고 만 5세 이상 아동에 대해선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외국 영화에 대한 스크린 쿼터제를 유지하고,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문고시제도 폐지키로 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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