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독'옛 동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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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옛 동독 주민들의 서독 이주는 통일이 되던 1990년 35만9천명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서쪽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으로 무작정 서쪽으로 떠나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이후 해마다 줄어 97년에는 1만명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98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00년에 6만1천명, 지난해에는 9만8천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옛 동독 5개주 가운데 베를린 주변의 브란덴부르크를 제외한 4개 주에서 모두 6만6천명이 서독으로 빠져나갔다. 작센 안할트주가 2만3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작센(2만명)·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1만2천명)·튀링겐(1만1천명)의 순이었다. 유독 브란덴부르크주만 인구가 5천명이 늘었다.

가격이 싼 주택을 찾아 베를린에서 이주해 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독일 전체에서 전입자가 가장 많은 주는 역시 가장 잘 사는 바이에른으로 5만2천명에 달했다.

동독 주민들의 서쪽 이주는 주로 경제적 이유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옛 동독지역의 경제 재건이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다. 독일 정부와 민간기업이 통일 후 지금까지 옛 동독에 쏟아부은 돈은 약 1조 유로(약 1천2백조원)로 추산된다. 우리나라 예산의 10년치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다.

정부의 지원만 5천5백억 유로로 대부분이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부문에 투자됐고 15%는 주택개량에 투자됐다.

그러나 옛 동독지역의 인프라가 서독 수준이 되려면 최소한 8천억 유로가 더 지원돼야 할 것으로 베를린의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추산하고 있다.

독일 연방하원이 지난해 말 오는 2004년에 끝나는 동독지원법을 2019년까지 대폭 연장키로 결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005년 1천5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하며 이후 액수를 점차 줄여나가 마지막 연도인 2019년에는 2백10억 유로를 옛 동독지역에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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