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8576억 경실련, 삭감 요구

경실련은 정부가 최근 확정한 1백11조6천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내년 예산안 중 60개 사업이 전시성이거나 국회의 끼워넣기식 예산이라며 8천5백76억여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28일 국회 예결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상임위별로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이 꼽은 주요 예산삭감 대상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가 축소를 권고한 원자력병원 지원 등 26개 국가연구개발사업(2천9백97억여원)▶경제성 검토 없이 진행 중인 한탄강 댐 건설 등 6개 사업(1천1백53억여원)▶사업 실적이 부진한 'BK(두뇌한국)21' 등 8개 사업(3천1백94억여원) 등이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 지원금과 지난해 국회에서 '끼워넣기'로 증액된 광주종합무역전시장 건립 예산 등도 포함됐다.

경실련은 또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육교부금·지방교부금과 같은 재량적 지출 통제▶책임운영기관의 책임운영 확보 방안 마련▶인건비 총액규모의 통제▶기금운용 구조개편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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