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지방자치11년성적표> 4.텅빈 지방공단 해법찾기 골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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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공장, 본사는 서울에-. 전국 대부분 지방공단 입주 회사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재·돈·정보 등을 얻기에 편리한 서울이나 수도권에 본사를 두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지방에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지방에 본사가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재무·무역 등 핵심 부서는 서울에 두고 있다. 금융업무나 수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에는 굴뚝만 있고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은 모두 서울로 빨려 나간다. 현지에서 채용하는 인력도 단순 노무직에 국한된다. 상권 형성이 안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공장이 들어선 것만도 감지덕지해야 할 처지라곤 하지만, 이래서는 지방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많은 연구기관들은 '산업별 수도론'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방의 거점 도시를 산업별 수도로 삼고, 일부 정부 부처도 연관된 산업별 수도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래야 지방이 경제적으로 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장만 있고 기업은 없다

지난 18일,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 부산 북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상선'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선명한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끊임없이 부두를 오가며 화물을 전세계로 실어 나른다. 하지만 대한통운·현대상선 등 대형 해운회사들의 본사는 부산에 없다. 부산상공회의소 조민희 과장은 "외국을 오가는 30여개의 해운회사들은 모두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1972년 본사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옮겼다. 하지만 올해 초 주주총회를 서울에서 처음 갖게 됐다. 국내 기관투자가와 뉴욕은행, 신일본제철 등 대주주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 그들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일모직 등 내로라하는 의류업체들의 본사는 수도권에 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정인 연구원은 "본사가 대구·경북에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무역·재정 관련 부서는 서울에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 부서의 지방 이전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업체들이 "기업활동에 지장이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해 포기한 상태다.

국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백대 기업(매출액 기준) 가운데 88개 업체가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본사가 지방에 있어도 핵심 인력은 거의 서울에 머물게 한다.

정부가 2000년 1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처음 6년간은 전액 면제해 주고, 다음 5년간은 50%만 물리는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나 대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방업체들, 서울로 서울로

광통신 전송장치업체인 텔리언은 지난해 12월 본사를 대전 대덕밸리에서 서울 강남으로 옮겼다. 고급 인력과 첨단정보 부족으로 고민하다 내린 결단이었다.

그런데 이 업체가 본사를 서울로 옮긴 뒤로는 인력부족 문제가 곧바로 해소됐다. 본사를 옮기기 전에는 2∼3년 경력자를 구하려면 각 업체 등에 수소문을 부지런히 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신입사원을 1∼2명 가량 뽑는다는 구인정보를 올리면 하루 이틀 사이에 1백여장의 이력서가 쌓인다.

이 회사 김세종 이사는 "지방에서는 스카우트하기 어려웠던 8∼10년차 영업·마케팅 인력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입수조차 어려운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포항공대에서 육성한 벤처기업도 상당수 서울에서 둥지를 틀고 있다. 포항공대 기획처 김정기씨는 "15∼17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했으나 정보기술(IT)업체는 거의 모두, 바이오 분야는 절반 가량이 서울에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1만1천7백여 벤처업체의 73.8%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벤처기업을 모두 합쳐봐야 수도권의 9분의 1이고, 광주·전남은 수도권의 30분의 1도 안된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산업별 지방수도론

국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이 최근 산업별 수도론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중앙정부기관 및 권한의 지방 분산·이양을 추진토록 이미 반영해 놓았다. 기존의 정부 대전청사와 같은 청단위의 이전을 확대해 중앙정부의 부처단위까지 수도권에서 분산시키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 대도시의 산업별 수도론과 연관해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은 "산업별 수도론과 관련해 대전에는 과학기술부, 전남북 지역은 농림부, 부산은 해양청, 청주는 보건복지부, 대구는 산업자원부 등이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비전 2011'보고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등의 단계적 지방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 김주훈 박사는 "국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연계된 기능 및 시설의 연쇄적 이전을 이끌고, 우수한 인력의 지방 거주를 통한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단위의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의 핵심 의사결정 권한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모범을 보이는 실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같은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60여개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을 청주 일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주 오송의약단지를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다.

건교부·산자부·농림부 등 경제 부처는 지금 당장 지방으로 이전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 우선적으로 이들부터 옮기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요즘 정부 안팎에서는 건교부의 충남 아산·천안지역 이전론이 거론된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산신도시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출·퇴근 때 교통비를 최고 70%까지 할인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진정으로 지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교부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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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상지대 교수 ▶김병로 진해시장 ▶김병준 국민대 교수 ▶김봉곤 경남도의회 의장 ▶김선규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장 ▶김성경 우송대 총장 ▶김영철 계명대 교수 ▶김영호 경북대 교수(전 산업자원부 장관) ▶김용교 충남도 기획관 ▶김용서 수원시장 ▶김용웅 천안상공회의소 회장 ▶김윤배 청주대 총장 ▶김윤상 경북대 교수 ▶김인 부산대 교수 ▶김인중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김장권 서울대 교수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 ▶김재관 지역경실련협의회 사무처장 ▶김제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김주인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김주일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철욱 울산시의회 의장 ▶김충석 여수시장 ▶김태랑 전남도 투자유치단장 ▶김태일 영남대 교수 ▶김태혁 제주도 교육감 ▶김태호 거창군수 ▶김학민 순천향대 교수 ▶김해윤 한국도자기 부사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전국지방분권운동본부장) ▶김홍국 하림 회장 ▶김휘동 안동시장 ▶나간채 전남대 교수 ▶나근형 인천시 교육감 ▶나원주 화인코리아 사장 ▶나정웅 광주과학기술원장 ▶남종섭 부산관광개발 사장 ▶도승회 경북도 교육감 ▶두재균 전북대 총장 ▶류기철 충북대 교수 ▶류한호 광주대 교수 ▶마형렬 대한건설협회장 ▶문병근 부산대 교수 ▶문병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회장 ▶문인 광주광역시 건설국장

2002.10.25 08: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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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는 공장, 본사는 서울에-. 전국 대부분 지방공단 입주 회사들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인재.돈.정보 등을 얻기에 편리한 서울이나 수도권에 본사를 두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지방에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

지방에 본사가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재무.무역 등 핵심 부서는 서울에 두고 있다. 금융업무나 수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장만 있고 기업은 없다

지난 18일, 우리나라 제1의 항구도시 부산 북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상선'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선명한 대형 컨테이너 선들이 끊임없이 부두를 오가며 화물을 전세계로 실어 나른다. 하지만 대한통운.현대상선 등 대형 해운회사들의 본사는 부산에 없다. 부산상공회의소 조민희 과장은 "외국을 오가는 30여개의 해운회사들은 모두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제일모직 등 내로라하는 의류업체들의 본사는 수도권에 있다.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이정인 연구원은 "본사가 대구.경북에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무역.재정 관련 부서는 서울에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이들 부서의 지방 이전을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업체들이 "기업활동에 지장이 너무 많다"며 난색을 표해 포기한 상태다.

◇지방업체들, 서울로 서울로

그런데 이 업체가 본사를 서울로 옮긴 뒤로는 인력부족 문제가 곧바로 해소됐다. 본사를 옮기기 전에는 2~3년 경력자를 구하려면 각 업체 등에 수소문을 부지런히 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터넷에 신입사원을 1~2명 가량 뽑는다는 구인정보를 올리면 하루 이틀 사이에 1백여장의 이력서가 쌓인다.

이 회사 김세종 이사는 "지방에서는 스카우트하기 어려웠던 8~10년차 영업.마케팅 인력도 쉽게 구할 수 있다"며 "특히 지방에서는 입수조차 어려운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어 사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포항공대에서 육성한 벤처기업도 상당수 서울에서 둥지를 틀고 있다. 포항공대 기획처 김정기씨는 "15~17개의 벤처기업을 육성했으나 정보기술(IT)업체는 거의 모두, 바이오 분야는 절반 가량이 서울에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1만1천7백여 벤처업체의 73.8%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벤처기업을 모두 합쳐봐야 수도권의 9분의 1이고, 광주.전남은 수도권의 30분의 1도 안된다.

◇대안으로 떠오르는 산업별 지방수도론

국토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들이 최근 산업별 수도론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연구원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중앙정부기관 및 권한의 지방 분산.이양을 추진토록 이미 반영해 놓았다. 기존의 정부 대전청사와 같은 청단위의 이전을 확대해 중앙정부의 부처단위까지 수도권에서 분산시키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 대도시의 산업별 수도론과 연관해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토연구원 박양호 국토계획.환경연구실장은 "산업별 수도론과 관련해 대전에는 과학기술부, 전남북 지역은 농림부, 부산은 해양청, 청주는 보건복지부, 대구는 산업자원부 등이 이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비전 2011'보고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공공기관 등의 단계적 지방이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산자부.농림부 등 경제 부처는 지금 당장 지방으로 이전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어 우선적으로 이들부터 옮기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요즘 정부 안팎에서는 건교부의 충남 아산.천안지역 이전론이 거론된다.

박용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아산신도시 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주민들이 이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출.퇴근 때 교통비를 최고 70%까지 할인해 준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진정으로 지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교부부터 지방으로 옮기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종권 팀장, 김시래 차장, 정선구.정형모.이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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