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연두 회견] <메인> 회견서 왜 "경제 경제 경제" 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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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연두 기자회견의 대부분을 경제에 할애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선진경제'란 말과 이를 위한 '기업지원 서비스' 개념을 직접 만들어 참모진에게 구술했다고 한다. 선진경제 진입을 집권 3년차의 비전으로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운용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2008년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청사진도 경제성장 목표와 원화환율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다. 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으며 이의 해법으로 제시한 동반성장 정책에도 이렇다 할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날 회견에 대해 야당인 한나라당까지 "대통령의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며 적극 협조하겠다는 논평을 낸 것은 그만큼 노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의지가 강해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경제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노 대통령의 실용주의 표방에도 불구하고, 집권 1년차는 '오기정치'에 휩쓸렸고, 2년차는 '당청분리'원칙 속에 개혁이 앞세워졌다.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그동안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아온 가장 큰 요인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제 집권 3년차를 맞아 경제를 확실히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금리인하나 재정집행 확대 같은 경기 부양책보다 더 절실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일이다. 남은 과제는 대통령의 의지가 실천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권,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당권 구도가 큰 변수다. 또다시 강경.개혁이 앞세워질 경우 경제 살리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지난해 당과 청와대의 분리 방침을 천명한 이후 여당의 강경파가 혼란을 야기한 일이 적지 않았다. 여당의 새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경제계의 큰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야당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경제 살리기에 딴죽을 거는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노 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양대 노총은 즉각 "대통령의 문제 인식이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강한 실천 의지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세정 기자<sjlee@joongang.co.kr>

*** 노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가장 중요한 서민 복지는 일자리 창출"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연두 기자회견을 열고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 금융.회계.법률.디자인.컨설팅.연구개발 같은 기업지원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008년께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서민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이를 최우선 민생대책으로 추진해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교육.의료 등 고도 소비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도 선진국 수준으로 질을 높여 삶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문화.관광.레저가 어우러진 복합 소비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올해 중 서남해안에 대규모 관광레저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선진경제로 가려면 개방과 혁신 또한 필수적"이라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 등 양극화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경제 정책의 중심에 두고 관련 정책 자체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회견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국민 절대 다수는 성장이 우선돼야 분배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