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어업협력 본격 추진

앞으로 남북 간 해운·어업 분야에서도 협력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민간 선박의 상대 측 영해 통과와 안전 운항 등'에 관해 포괄적인 합의를 한 데다 구체적인 협력 모색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도 다음달 중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상대방 항만의 자유로운 이용▶상대방 항만시설 이용시 내국민 대우 및 안전 보장▶해난 사고 공동 대응▶남북한 운송의 국내 운송 간주 등을 주로 북측과 논의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경우 당장 TEU당(TEU는 20피트 컨테이너 한개) 7백∼8백달러인 인천∼남포 항로의 운임이 4백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남북 사이에는 인천∼남포, 부산∼나진 등 두개 항로가 개설돼 있지만 취항 선박들은 중국·파나마 국적이며 교역량도 지난해 기준으로 8천5백27TEU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다. 북방한계선(NLL)의 자유로운 통과, 상대 국기를 내건 선박의 자유로운 입항 등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신의주와 개성공단이 개발되면 화물 운송을 위한 해운 분야 협력은 필수"라며 "군함과 달리 상선의 영해 통과 문제는 실무 접촉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산 분야에선 북한이 제안한 동해 어장의 공동 조업 실현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양부는 이 어장에서 주로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명태·오징어·홍게 등에 대한 경제성 조사를 실시하고, 남북 어업협력 합의서 체결·남북 어업공동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북측이 제공하겠다고 제의한 동해 어장은 북한 땅에서 1백해리 떨어진 공해가 유력하다고 밝혔다.

홍병기 기자

klaat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