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파문]美국무부 발표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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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이달 초 광범위한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끌고 간 미 특사단은 북한이 제네바 협정 등과 같은 핵무기 협정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정보를 미 당국이 최근 입수했다는 점을 북한 측에 전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 북한은 미국을 비난하려고 했으며 제네바 협정이 무효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북한이 수년 전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우방과 협의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여름 동안 대북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한 과감한 접근법을 개발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탄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주변국에 대한 위협, 테러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비참한 처우 등과 같은 현안에 대해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꾼다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정치적 조치를 제안할 준비를 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로 미국은 이같이 과감한 접근법을 계속 추구할 수 없다. 북한의 비밀 핵무기 계획은 제네바 협정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합의, 남북 공동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미 행정부는 의회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할 것이다. 존 볼튼 국무부 차관과 켈리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핵무기 계획에 대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들을 방문할 것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준수하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평화적인 해결을 희망한다. 북한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북한 핵무기 계획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평화적인 국가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북한 주변의 평화 애호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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