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6개 구역에 테마별 신도시 건설이 추진된다. 손학규(孫鶴圭)경기지사는 7일 취임 1백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도내 6개 구역을 특별성장관리구역으로 지정해 2020년까지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孫지사는 이어 "6개 구역은 지역 특성에 맞춰 직장·교통·교육·문화복지시설과 환경이 어우러진 대규모 자족도시로 개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기도의 이같은 계획은 수도권 과밀을 막기 위해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 등으로 나눠 관리하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사업 시행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테마별 신도시 건설=경기도의 계획에 따르면 우선 주거단지 위주로 개발된 분당·용인 등 경부축에는 중심업무지구를 조성해 마구잡이 개발을 치유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기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광명·안양·시흥권의 서해안축에는 이미 훼손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도시용도로 전환, 고속철도 역세권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도시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자유로를 중심으로 한 고양·파주 일대 북서부축은 인천 신공항과 연계, 통일대비 국제교류를 위한 문화 신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다.
남양주·구리·하남 등 한강변에는 동부축을 조성해 수려한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도시를, 포천 일대 북부축에는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 거점도시를 각각 조성한다.이와 함께 평택·화성 등의 남부축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물류서비스와 산업생산의 거점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신도시 건설과 이에 따른 도로 등 광역 교통망에 필요한 재원은 개발이익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孫지사는 "광역 교통망 건설에는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와 순환철도망 건설,경기북부의 발전과 통일에 대비한 3개 고속도로 건설(고양∼문산,의정부∼연천,남양주∼포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말까지 지역별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경기도의 이같은 구상을 현재 건설교통부가 마련 중인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점·전망=경기도의 6개 신도시 건설 계획이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6개 특별성장관리구역이 대부분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어서 택지개발 등을 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재원조달도 쉽지 않다. 경기도는 막대한 돈이 들어갈 이 사업의 재원을 개발이익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라지만 이 경우 체계적 개발이 될지 의문이다. 개발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녹지확보 등 주민 편의시설보다 아파트 등 주택건설이 우선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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