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문제 대화로 해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5일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보내겠다고 밝힘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안정 궤도에 들어설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북한의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과 남북 화해·협력의 정착,북·일 관계 급진전에 이어 한반도 정세의 관건인 북·미 관계가 풀려나갈 수 있는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는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에도 탄력을 붙여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특사 파견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미간에 첫 공식 대화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으로 규정했음에도 북한 문제는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도 주목거리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한·일 양국 정상이 북·미대화 재개를 촉구한데 대한 화답의 측면도 있다. 남북 화해·협력 증진과 북·일 관계개선, 동북아 안정의 버팀목이 될 북·미 관계개선에 대한 아시아 두 동맹국 정상의 한 목소리를 무시하기 어려웠다는 분석들이다. 미국으로선 한·일 양국의 요청에 호응하면서 이라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노렸을 수도 있다.

미국 정부는 특사로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켈리 방북은 지난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때의 북·미 외무장관 회동에서도 확인됐던 사항이다. 다만 앞으로 한·미·일 3국간의 협의과정에서 특사의 급이 올라가거나 켈리의 방북 이후 북·미간 외무장관 회담 같은 고위협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일부에선 미국 특사 방북 이후 북한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미국에 파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북·미대화 주 의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의 후방배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행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대북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이를 밝힌 바 있고, 최근에도 이들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삼아왔다.

대화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북한한테 핵이나 미사일은 북·미협상의 가장 큰 카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문제나 미사일의 개발·수출 문제에 대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점치고 있다.

최근 북·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전면 인정한 것이나 신의주 경제특구를 파격적인 방식으로 운영키로 한 점 등으로 미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핵·미사일 문제에서도 통큰 결정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이미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 북·일 정상회담에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고 시험발사 유예를 연장키로 하는 등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였다.

오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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