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楊斌·39)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은 임명되기 전날인 23일 "특구에 유럽식 입법·사법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초대 법무장관으로 유럽인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양빈 초대 행정장관이 이날 평양에서 한 CNN·AP통신과의 인터뷰 내용.
-신의주 특구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특구는 북한 주민들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노(No) 비자' 지역으로 운영된다. 관세가 없는 무관세 지역이 될 것이며, 대신 거주민에게 14%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들여 도로·교량 등 열악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제조업·가공업·금융업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카지노 같은 도박업도 허용하겠지만, 그 세입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
특구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와 달리 철저한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북한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가 통용될 것이며, 한국어·중국어·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될 것이다."
-북한 정부와 특구의 관계는.
"특구는 홍콩처럼 일국양제(一國兩制)로 운영된다. 북한 당국은 특구의 내정에 일절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평양과 독립된 입법·행정·사법 기관이 망라된 새로운 자치정부가 특구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은 특구 입법회의가 현 홍콩 입법원(立法院)의 절반 규모인 15명 정도로 구성되길 희망하고 있다. 입법위원의 반수(7∼8명)는 중국·홍콩·유럽인 등 외국인으로 구성될 것이다. 입법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도 실시된다. 미국인도 입법위원이 될 수 있다."
-현재 신의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
"신의주 주민 20여만명은 향후 2년 내 외부로 이주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50만명에 달하는 북한 숙련공이나 중국인 사업가·기술자들이 특구로 이주해 올 것이다. 북한 당국은 신의주 특구 주위에 장벽을 설치, 여타 북한 지역과 격리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행정장관 임명 과정에서 중국 정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나.
"나는 중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베이징(北京)은 이미 내가 (신의주 행정장관)역할을 맡는 것을 사전 승인했다고 느끼고 있다."
-북한이 왜 당신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새로운 경제특구를 이끌 적임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중국 사정에 밝은 데다 유럽연합(EU) 시민권을 가졌고, 북한과 중국 간에는 밀접한 유대가 있다. 내가 그동안 북한의 농업분야를 지원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북한이 왜 신의주 특구를 추진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번 조치는 북한이 얼마나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나는 농업분야에 밝은 경제인이지 정치인은 아니다. 내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신의주 특구 계획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여서 더 이상 실패할 여지가 없다.
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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