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과 농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을 포괄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통상부 한·일 FTA 전담반장인 조현 심의관은 24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FTA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조 심의관은 "농업 등 특정분야를 배제하지 않고 전체 산업을 포함하며 관세·비관세장벽·무역규범·경제협력을 포괄하는 FTA를 일본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조 심의관은 지난 7월 한·일 두나라의 정부·산업계·학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한·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만들어 FTA의 포괄 범위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철폐, 투자·서비스 시장 자유화 등을 망라하는 무역 원활화▶무역·투자·인적교류·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경쟁정책·지적재산권을 포괄하는 경제협력▶반덤핑·상계관세조치를 포함한 분쟁해결 절차 등에 대해 2년간 공동 연구키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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