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파문, 책임소재 놓고 여야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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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이 이해찬 총리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이번 파문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이 전 교육부총리를 추천한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반면, 열린 우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 며 이를 정쟁거리로 삼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10일 이 전 교육부총리 사퇴파문과 관련, "청와대 인사라인이 모두 물러날 뜻을 밝혔는데 이해찬 총리는 사과나 유감표명을 안할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누를 끼친 이들이 물러가는데 정작 추천한 장본인은 자리를 지킨다면 너무도 궁색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해찬 총리는 분권형 책임총리로서 막강한 권한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물려 받았다"면서 "실세총리의 강력추천에 '강력검증'은 생략되다시피 하고 일사천리로 이기준 전 총리는 내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평소 '똑떨어지는' 이 총리라면 책임총리로서 무한대의 책임 역시 똑떨어지게 져야 마땅하다. 어떻게 추천과 검증이 따로따로 놀 수 있겠는가"라면서 "이 엉성한 논리에 몸을 숨기고 여론이 잠잠해 지길 기다리는 것은 책임총리 답지도 않고 실세총리 답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채정 집행위원회 의장은 이 전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인사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 반성하고 보완해 나가야겠지만, 이를 정쟁거리로 삼아 지나치게 소모적 정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집행위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국무위원 약식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약식 청문회는 한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전 정권인수위원장을 지냈던 임 의장은 "내가 인수위에 있을 때부터 인사문제를 투명, 합리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보완하고 여러 장치를 마련하려고 애써왔다"며 "노 대통령의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념은 매우 확고하고 실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인사문제가 더 진전됐으면 한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은 살려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를 통해 정부나 검증시스템이 미처 따라가지 못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 여당이 국정운영에 얼마나 세심하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일깨웠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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