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수급 예측 주먹구구 필요없는 댐 건설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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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의 물 수급 예측 잘못으로 당장 불필요한 댐 건설이 추진되고 광역상수도 가동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설송웅(?松雄)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오는 2011년 연간 18억3천6백만t의 물이 부족해 12개 신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지하수와 농업용 저수지 저수량 등을 가용 수자원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2011년까지 물 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할 수 있는 금강권역에도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물을 공급할 적성댐도 2011년 예상 수요량이 하루 76만6천t(2001년 시 수도정비기본계획)으로 추정되는데도 1995년의 도시기본계획(하루 1백40만8천t)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관리 중인 광역상수도는 수요 예측 잘못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상수도망과의 연계 부족 등으로 하루 1천4백55만t의 생산능력 중 54%인 7백81만t만을 생산하고 있다.

?의원은 "감사원이 이로써 발생하는 연간 손실액을 서울시 6백28억원 등 전국적으로 모두 3천5백2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일부 저수지를 제외한 것은 개인소유이거나 용량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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