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왜 하필 中외교부에… 국제NGO 개입 여부 논란

정부는 난민 지위 신청서를 내기 위해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려다 붙잡힌 탈북자(7명)문제와 관련, 이들의 북한 강제송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중국 측과의 접촉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만약 체포된 7명이 탈북자들이라면 북한에 강제송환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탈북자들이 중국 내 해외공관에 들어가 망명을 신청했을 때보다는 정부의 선택 폭이 좁다"며 "현재 중국주재 한국 공관에 탈북자들이 다수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어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주재 한국 공관에는 39명의 탈북자들이 들어와 있으며 이중 21명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행에 동의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21명의 한국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27일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탈북자 신원과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 사건은 탈북자들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국제 NGO의 주도로 일어난 것으로 안다"며 "중국은 탈북 관련 NGO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NGO가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NGO의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 해외공관을 통한 기획망명의 경우 해외공관이 불가침권을 가져 최소한 탈북자의 신변안전이 보장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일부 탈북자를 궁지로 몰면서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획득하려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정부가 한국 공관 등 해외공관에 들어간 탈북자들의 한국 망명을 사실상 보장해주는 상황에서 정공법을 택한 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에 대한 난민 지위 부여가 중국 내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운동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이번 사건을 중국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오영환 기자, 베이징=유광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