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총학 이기준 교육부총리 임명에 반대성명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신임 교육부총리로 임명된 데 대해 사회단체와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총학생회도 취임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제48대 서울대 총학생회 준비위원회 명의로 4일 총학생회에 홈페이지(http://chonghak.snu.ac.kr)에 올린 성명에서 학생들은 이번 임명이"과거 이 전 총장이 물의를 일으킨 개인적 비리는 물론이고 각종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서울대를 어떻게 망쳤는지 생각해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자 "이 전 총장의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에 맞서 싸웠던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성명서는 또 "교육의 공공성에 반하는 조치들을 종종 단행했던 인물을 이 나라의 교육의 장으로 임명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현 참여정부의 왜곡된 교육관을 발견한다"고 성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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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준 전 총장의 교육 부총리 취임을 반대한다!

[성명] 이기준 전 총장의 교육 부총리 취임을 반대한다!

이기준 전 총장이 교육 부총리라고?!

1월 4일, 정부는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신임 교육부총리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과거 이기준 전 총장이 (물의를 일으킨 개인적 비리는 물론이고) 각종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서울대를 어떻게 망쳤는지 생각해봤을 때, 이는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2002년 교육투쟁 당시 도마 위에 올랐던 인물, 이기준

이 전 총장은 '본부불신임 총투표' '비상총회' 등 교육투쟁이 학내에서 활발하게 벌어졌던 지난 2002년, 내외의 압력을 받고 사임(사실상 "중도 퇴진")한 인물이다. 그 당시 언론에서는 '판공비의 부당한 사용', '사외이사 겸직' 등 개인적인 비리 문제들이 주로 부각되었으며, 지금도 이런 점들을 근거로 들어 그의 자질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 하지만 2002년 당시의 상황을 비추어보건대, 그의 사임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가 중도 퇴진한 배경에는, 임기 초부터 계속되었던 각종 독단적이고 反교육적인 운영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 전 총장은 취임 초기부터 "CEO식 대학운영"으로 시장주의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주도하였다. 이로써 교육공공성에 반하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사례로 "5년간 2배"라는 엄청난 비율로 대폭 인상된 등록금을 들 수 있다. 또 2002년에는 교수 .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집단위 광역화'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수업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초학문의 뿌리를 심각하게 뒤흔들었다. 45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내의 구성원들은 이런 현실에 맞서 힘차게 싸웠던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의'개혁'인가?

한 대학의 총장으로서 교육의 공공성에 반하는 조치들을 종종 단행했던 인물을 이 나라의 교육의 장으로 임명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현 참여정부의 왜곡된 교육관을 발견한다. 노무현 정부는 2년간의 임기 동안 WTO 교육개방 양허안 제출 / 8.31 대학구조조정안 발표 등을 통해 교육을 '상품'으로 변질시키는데 앞장서 왔는데, 이번 인사는 이런 신자유주의적 교육시장화 흐름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이 전 총장의 교육 부총리 취임을 반대한다

48대 총학생회는 이번 교육부총리 임명을 반대한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 재편에 맞서, 또 올해도 어김없이 추진될 각 대학본부의 등록금 인상 흐름과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사회의 여러 세력과 연대해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 특히 이번 임명은 이 전 총장의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에 맞서 싸웠던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인 바,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다시금 필요한 때이다.

민중 해방의 불꽃

48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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