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북한 지도부 돈줄 차단 곧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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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 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주체에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 거래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사상 첫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제재 조치는 (북한) 지도부의 일원이나 지도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대북 추가 제재 조치를 공개했다.

클린턴 장관은 “추가 제재 이외에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1718, 1874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핵 확산 관련자들에게 여행 금지 조치를 취하고, 무기와 사치품과 관련한 불법 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몇 년 전 우리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사건을 통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어 냈다”고 말해 2005년 마카오 BDA의 북한 불법 자금을 동결했던 방식이나 또 다른 방식으로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제재를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클린턴 장관은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인 로버트 아인혼이 곧 이쪽(한국)에 와서 제재 조치 시행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해선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회의에서 “북한 측에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하고, 그와 같은 어떠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임을 강조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지난달 양국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를 올 10월 안보협의회의(SCM)까지 완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갖는 최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양국 정상들이 논의한 바와 같이 비준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