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NGO, 정부·기업 견제하며 사회적 약자 도와요

▶ 장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로 자라려면 청소년 시절부터 NGO에 참여해 봉사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 체험 활동이 필요하다.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서 선거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중학생들. [중앙포토]

아시아 일대를 강타한 지진.해일 피해 지원 모금 운동, 가난에 갇힌 아이들을 돕기 위한 'We Start' 운동, 환경 보호 운동, 공직 출마자 낙천.낙선운동, 소비자 권리 보호 운동…. 모두 NGO가 하는 일이다.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NGO는 정부.기업과 함께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서왔다. NGO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공부한다.

▶NGO의 개념=사회는 크게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로 구성된다. 국가의 대표적인 단체는 정부고, 시장은 기업, 시민사회는 비영리단체가 대표한다. 비영리단체는 사회 전체의 공동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기구)는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선 시민단체로 불린다.

NGO의 구성요건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만들고, 회원 가입이 자유로우며, 자원봉사 활동에 의해 공익적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NGO의 역할=현대 사회에서 정부와 기업의 활동만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공공재를 정부가 개입해 생산하지만, 이마저 다수결의 논리에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에겐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게 돌아간다.

정부는 이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쓰는데, 그래도 미치지 못하는 데가 많다. 예컨대 미혼모.장애인.에이즈 환자.여성.노인.청소년.어린이.알코올중독자.재소자 등의 권익 문제가 늘 발생한다. NGO는 이들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역할을 하거나 직접 돕는다.

NGO는 또 정부와 기업을 견제한다.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위한 강제력을 갖는다. 이러한 강제력은 갈등 해결과 사회 통합에 필요하지만 때론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패하게 된다. 따라서 부정부패 감시, 인권 보호, 권력 분립, 정치 개혁 등으로 국가 권력을 견제할 필요성이 생긴다. 게다가 시장에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소비자 권리 침해와 환경 파괴 등 사회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기업 병리를 정부가 법제도로만 감시하긴 역부족이어서 NGO가 나서게 된다.

정부가 위임한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한다. 정부가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거나 서비스를 해주고도 요금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많다. 쓰레기 분리 수거, 에너지 절약, 화장실문화 개선, 장묘문화 개선 캠페인 등이다. 정부에서 실패한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이기도 하다. NGO는 공익을 추구하고 사회적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민주시민을 교육하는 기능도 한다. 개인은 NGO를 통해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개인 권리와 공동체 문제를 인식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협력과 연대의 문화와 공익을 위한 봉사정신을 배운다.

국제적으로는 강대국에 맞서 인권을 수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를 옹호한다.

그리고 전쟁과 지진.태풍.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호하기도 한다.

※이 글은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가 최근 펴낸 '청소년을 위한 시민사회 Q&A'를 참고했습니다.

이태종 NIE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