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총리실·국정원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건 5년간 166건

청와대와 총리실, 국가정보원이 200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16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과 2007년에도 88건,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최근까지는 78건이었다.

16일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들은 공직자와 준공직자의 비위 또는 공직자 비위와 연루된 민간인들의 사건”이라며 “최근 문제가 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제외하면 불법행위가 이뤄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최근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사의뢰 사건을 일일이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수사의뢰 사건을 살펴보면 국정원이 1건을 의뢰했을 뿐, 대부분은 청와대와 총리실의 요청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자 비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절차일 뿐, 문제 될 건 없다”며 “김종익씨 사건과 같이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압력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5년이 아니라 더 기간을 늘려 조사한다고 해도 (정권과 상관 없이) 수사의뢰 건수는 비슷하다”고 말했다.

가장 많이 수사의뢰를 받은 기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였다. 지난 5년간 150번 수사의뢰를 받았다. 특수수사과가 공직자 비위 등 권력형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기관이다. 의뢰 횟수는 청와대와 총리실이 엇비슷했다.　

이철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