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26일 "올해 세입예산(95조7천7백98억원)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孫청장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세수실적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은 데다, 금리와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망도 밝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반기 동안 47조6천15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여 올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이 49.7%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51.7%에 비해 다소 부진하다"면서 "앞으로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치밀한 세수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각종 감면 조치의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줄어든 데다 금리 인하로 이자소득세도 줄었고, 증시 침체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징수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 초 장기증권저축 가입자에게 3천억원 이상을 환급해준 것이 세수 부진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 초 세수목표를 세울 당시 환율을 1천2백50원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환율 인하로 수입품 부가가치세 징수가 줄어들었으며, 하반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