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공청회 비주류 대거 몰려 韓대표 이례적 참석

민주당에서 개헌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朴相千최고위원)는 2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공론화에 본격 나선 것이다.

朴위원장은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있는 한 부패와 분열의 정치는 종식될 수 없다"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주장했다.

그는 "공약을 내걸지 않고 5년 임기의 제왕적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에게 권력을 축소·분권화하는 개헌은 기대할 수 없다"면서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청회가 열린 국회 헌정기념관은 당 안팎의 인사들로 성황을 이뤄 개헌론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반영했다.

개헌을 앞장서 주장해온 이인제(李仁濟)의원과 이한동(李漢東)전 국무총리 외에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총무도 참석했다.

민주당 내에선 정균환(鄭均桓)총무를 비롯, 안동선(安東善)·이희규(李熙圭)·원유철(元裕哲)·조재환(趙在煥)·이근진(李根鎭)의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대부분 비주류로 분류되거나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李의원을 도왔던 '친(親)이인제'계다.

당초 예정엔 없었지만 한화갑(韓和甲)대표도 참석했다. 韓대표는 격려사에서 "현재의 헌법은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여러 정파가 합의해 만든 것"이라며 "이제는 민주국가의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하면 당론을 정할 것"이란 말도 했다. 韓대표는 그동안 개헌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개헌론이 '반창비노(反昌非盧·反이회창 非노무현)'연대를 가속화하는 고리로 작용할 것을 경계해 왔다. 때문에 韓대표의 이날 발언은 당 안팎에서 주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한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영남대 법대 박인수 교수는 "정부형태의 선택을 국민적 정당성에 맡겨 국민을 명실상부한 주권자로 복원해야 한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숭실대 법대 강경근 교수도 "5년 단임 대통령제는 대통령제를 무책임제로 귀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