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출 혐의 적용 저울질

지난해 이맘 때만 해도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을 맡아 날개 단 듯 승승장구하던 신승남(愼承男)전 검찰총장과 김대웅(金大雄)광주고검장이 6일 앞서거니 뒤서거니 검찰에 소환됐다.

대검 청사에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두한 愼전총장은 미소와 함께 "토요일 오후에 고생이 많다"는 말로 취재진에 여유를 보였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까지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은 愼전총장은 이날 오전 "선약이 있어 8일 오후에 출두하겠다"고 말했다가 이날 오후 "계획이 변경됐다, 곧 가겠다"고 밝힌 뒤 오후 5시쯤 전격 출두했다.

이때 이미 대검 11층의 중수부 특별조사실에는 오전 10시에 출두한 金고검장이 70여일 만에 재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부장검사급인 대검 중수2,3과장이 맡았다. 지난 4월 金고검장을 조사했던 김종빈 중수부장은 愼전총장과 잠깐 인사만 나눴다.

검찰은 "한 분은 현직이 아니고 다른 분은 두번째 조사라서 실무진이 직접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 주변에선 전임 총장과 현직 고검장이 사법처리될 것인가에 초미의 관심을 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사법처리된 전례는 두번 있었다.

이른바 '초원복국집 사건'으로 김기춘 현 한나라당 의원이 1992년 불구속 기소됐고, 김태정 전 법무장관이 99년 사직동팀 옷로비 보고서 유출 사건으로 구속됐다.

金고검장의 경우엔 현직 고검장으로서 검찰에 소환된 첫번째 경우였고,사법처리된다면 역시 최초의 사례가 된다.

검찰은 각각 10여 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이들을 귀가시킨 뒤 "사법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구속까지는 몰라도 기소는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직 총장과 현직 고검장을 소환했을 때는 이미 주변조사를 통해 수사 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상당부분 확인한 게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또 처벌을 하지 않을 경우 '면죄부 제공용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도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의 근거가 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수사 무마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관련자와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두 사람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당사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결국 시비는 법원에서 가리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상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