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청탁 … 그린벨트 해제 미끼 … 허위 물품 청구서 …

'공무원은 인허가 청탁 대가, 사기범은 그린벨트 해제 미끼, 군 장비 정비업체 대표는 부품값 허위 청구…'.

각종 불법 행위로 돈을 챙기려다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적발된 사람들의 비리 혐의 내용들이다.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이었던 장모(60)씨는 지방 근무 중이던 지난 4월 골재 채취업체인 C개발 대표로부터 "충남 당진군에 부두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장씨는 자신이 정년퇴임하는 6월 이전에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며 5억원을 요구했다. 그는 협상 끝에 C개발 측으로부터 "일이 성사되면 3억원을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착수금 조로 1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건설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씨는 퇴직했고, 그는 앙심을 품은 C개발 측의 고소로 결국 쇠고랑을 찼다.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54)씨는 새로운 범행이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연구원을 지낸 안모(수배)씨와 함께 2001년 3월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임야 2만여평을 미끼로 벌인 사기행각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