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원조 얘기만 나오면 "우리나라에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 하느냐"는 반론이 만만찮게 제기된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 제1의 부자국가에도 굶주리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잘살고 나서 남을 돕겠다는 마음가짐으로는 평생 남을 돕지 못한다. 형편이 어려워도 가난한 동생을 도와주는 형이 존경받는 법이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지구촌 시대에 우리나라 정도의 중견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를 돕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무다. 우리나라도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원조를 발판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지 않았던가.
특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공사례는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에 희망의 상징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받고 싶어 한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빈곤 국가였던 한국이 단시일 내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발전 모델은 현재와는 매우 다른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이뤄져 왔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때때로 과거 종주국과 식민지 간의 역사적 관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기도 해 개발도상국들이 그리 달갑잖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에 비해 한국의 개발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발전 정책을 차용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원조는 선진국들의 원조와 차별돼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개발도상국들과 신뢰를 쌓으며 외교관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의 도움을 받은 국가들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향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원군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원조를 매개로 국가 간 우호관계가 증진되면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우리의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970년대까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경제 동물(economic animal)'로 불리던 일본이 오명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지속적인 대외원조 덕분이었다. 또한 원조는 대부분 우리 기업, 우리 제품, 그리고 우리 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우리 상품과 기업의 인지도를 높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유상원조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비교우위가 있는 건설과 정보통신(I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우리 정부는 1992년 아프리카 가나의 정유시설 건설사업에 1300만달러의 유상원조를 제공했는데, 이후 이 사업에 참여했던 우리 기업은 2억7000만달러의 후속사업을 수주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이처럼 원조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다. 원조는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 협력'이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약 3억6600만달러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한 해 8달러 정도를 대외원조비로 지출한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원조규모의 4분의 1 수준이며 일본 원조 규모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와 경제규모(GDP)가 비슷한 스페인이나 호주도 우리의 서너배가 넘는 원조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제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만한 위치에 올라섰다. 우리 국민이 정부의 대외 원조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원해 본다. 대외원조 얘기만 나오면 "우리나라에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야 하느냐"는 반론이 만만찮게 제기된다. 하지만 아무리 세계 제1의 부자국가에도 굶주리는 사람들은 있게 마련이다. 잘살고 나서 남을 돕겠다는 마음가짐으로는 평생 남을 돕지 못한다. 형편이 어려워도 가난한 동생을 도와주는 형이 존경받는 법이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지구촌 시대에 우리나라 정도의 중견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나라를 돕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무다. 우리나라도 과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받은 원조를 발판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지 않았던가.
특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공사례는 아시아.중남미.아프리카의 많은 개발도상국에 희망의 상징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받고 싶어 한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빈곤 국가였던 한국이 단시일 내에 고도성장을 이룩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발전 모델은 현재와는 매우 다른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이뤄져 왔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또한 때때로 과거 종주국과 식민지 간의 역사적 관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기도 해 개발도상국들이 그리 달갑잖게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에 비해 한국의 개발 경험은 개발도상국들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발전 정책을 차용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원조는 선진국들의 원조와 차별돼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개발도상국들과 신뢰를 쌓으며 외교관계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의 도움을 받은 국가들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향후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주는 원군이 될 수 있다. 이렇듯 원조를 매개로 국가 간 우호관계가 증진되면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우리의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1970년대까지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 '경제 동물(economic animal)'로 불리던 일본이 오명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지속적인 대외원조 덕분이었다. 또한 원조는 대부분 우리 기업, 우리 제품, 그리고 우리 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므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우리 상품과 기업의 인지도를 높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유상원조의 경우 우리 기업들의 비교우위가 있는 건설과 정보통신(IT)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면서 해외시장 개척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한 예로 우리 정부는 1992년 아프리카 가나의 정유시설 건설사업에 1300만달러의 유상원조를 제공했는데, 이후 이 사업에 참여했던 우리 기업은 2억7000만달러의 후속사업을 수주하는 개가를 올린 바 있다.
이처럼 원조는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니다. 원조는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발 협력'이라 불리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2003년 기준으로 약 3억6600만달러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 한 사람당 한 해 8달러 정도를 대외원조비로 지출한 셈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원조규모의 4분의 1 수준이며 일본 원조 규모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우리와 경제규모(GDP)가 비슷한 스페인이나 호주도 우리의 서너배가 넘는 원조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제12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로서 보다 열린 마음으로 지구촌 구석구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만한 위치에 올라섰다. 우리 국민이 정부의 대외 원조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기원해 본다.
조현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