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 증원이 억제되고 대학 설립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3~5년 동안 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모집단위별 정원의 30% 이내에서 전공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2005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의학전문대학원 외에 법률·경영 등 다른 전문 직업분야까지 전문대학원 제도를 확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상주(相周)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1백94개 4년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부총리는 "앞으로 상당기간 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억제할 것"이라며 "국립대와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2학년도 고교졸업생 대비 4년제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은 98.8%이며, 2003학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고교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적어진다. 고교 졸업생 수는 2006학년도에 최저점에 이른 뒤 조금씩 늘어나 2010학년도부터 다시 대학 정원보다 많아지게 된다.
실제 2002학년도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미충원율은 5.5%,전문대 미충원율은 7.7%로 각각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학마다 학생모집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부총리는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과 관련,"시행상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 정책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허용했던 전공예약제를 정원의 30% 내에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경영·언론·정보통신·금융 등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도 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우수한 외국대학원의 국내 설립과 운영에 과감한 특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현재 2년 이상으로 의무화돼 있는 대학원 석·박사과정 수업연한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김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