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도발] 정부 "민간교류는 계속"

정부는 북한 경비정의 서해 무력도발 사태와 관련, 김동신(金東信)국방부장관 명의의 대북 항의성명을 내는 것으로 일단 대응을 마무리했다. 더 이상의 대응은 북한의 반응을 보아가며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나아가 이번 사태로 빚어질 남북관계의 파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통일부는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임성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1999년 서해교전 때도 금강산 관광은 지속됐다고 밝혔다.

특히 NSC에서 일부 부처는 "이번 사태를 강경 대응해 남북긴장 국면이 조성되면 월드컵 개최의 성과가 희석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강력히 펼쳐 정부의 대응방침이 쉽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가 이날 오후 "연평도 서방 북방한계선 남쪽 3마일 해상에서 남북 경비정간에 교전이 벌어졌지만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서둘러 밝힌 것도 이번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29일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후 군사적 대응조치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가 꺼내들 수 있는 군사적 대응카드는 한계가 뚜렷하다.'정예 군사력 동원은 전면전으로 확대'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쓸 수 있는 군사적 대응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국방부는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엄중 항의하며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만을 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직후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사과 등 성의있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남북 당국간 대화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 등 민간교류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대응 요구가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일부 군인 등은 "북한이 재발방지에 대한 확약을 내놓지 않으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같은 목소리는 자칫 국민 여론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1단계 대응자세는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