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쌀값손실 올부터 70% 지원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손실을 정부가 70% 정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연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시가로 쌀을 사들여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가 올해 안에 법제화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2004년 쌀개방 재협상 이후로 미뤘던 소득보전직불제를 올해 조기 도입하는 내용의 쌀산업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소득보전직불제는 이전 3년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가격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부담하는 제도다.

농특위는 또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 현재 ㏊당 40만~5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논농업직불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농특위는 ▶소득보전직불제가 도입될 경우 논농업직불보조금을 어떻게 정할지와▶소득보전직불보조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등은 전문연구기관에 맡긴 용역결과가 7월 말 나오는 대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농특위는 이와 함께 양곡관리법을 개정, 시가로 쌀을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연내 법으로 정하되 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줄어드는 시점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