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일본경제의 10년 불황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란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을 ▶경기침체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은 경기부양정책을 써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켰고▶1987~90년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성장률이 5~6%에 이르렀음에도 금리인상을 장기간 늦춰 자산시장의 거품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불황으로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예산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지속한 것은 재정적자만 늘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일본 경제의 이같은 실패는 중장기적인 성장의 동력이 단기 부양정책에 의해 유지될 수 없으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리 등 통화정책에서는 자산시장의 거품 및 경기과열을 억제할 수 있는 사전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은 극심한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또 일본의 폐쇄적인 시장체제가 장기불황의 한 원인이므로 한국은 개방적 구조를 지향해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