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가족 정책까지 포괄하는 여성가족부(가칭)로 확대 개편된다. 또 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보호뿐 아니라 육성 기능까지 맡게 되는 '청소년위원회'(차관급)로 격상된다.
정부 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이같이 확정하고 내년 2월 중 정부조직법을 개편해 이르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 가족 정책 종합 추진=여성가족부 신설은 이혼 급증 등 가족 문제를 국가가 나서 본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가족 정책은 저소득층의 빈곤 해결 대책이 고작이었다.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양성 평등 정책을 포함해 ▶가족 해체▶이혼▶혼례▶가정 갈등 예방▶모.부자 가정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또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정책을 주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가족 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바뀌게 된다. 여성부에 있던 남녀 차별 조사.처리 기능은 국가인권위로 이관된다. 청소년기본법 등 청소년 관련법 소관 부처는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위원회로 옮겨갈 예정이다. 아동 업무는 지금처럼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 여성계 "통합 미흡"=여성.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이번 가족.청소년 기능 조정 방안이 가족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에 미흡하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7일 성명에서 "가족.아동.청소년 업무가 부처 간 이기주의로 당초 안과 달리 세 부처에 나눠진 것은 유감"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윤성식 위원장은 "가족 해체 현상과 청소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 업무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가족 정책이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통합 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