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부양'에서 '중립'으로 전환한다.
금리를 낮추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 내수를 부양해온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 금리 인상·재정 균형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관계기사 5면>
최근의 빠른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상반기 3%대, 하반기 5%대)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거시경제 점검회의와 1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같이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달 장승우(張丞玗)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 균형 집행을, 이달 초 박승(朴昇)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밝혔으나 정부가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처음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8일 "내수가 일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가 불안해질 요인이 있는 데다 수출과 투자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 시장에 신호를 보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4%인 콜금리를 5월 중 0.25~0.5%포인트 올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재정자금 금리도 뒤따라 인상될 전망이다.
재정 집행도 상·하반기 53대47에서 50대50의 균형으로 전환해 재정자금 배정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기업 설비투자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시 투자세액 공제는 6월 말로 종료한다.
또 상반기 중 우리금융 상장, 서울은행 매각·합병, 조흥은행 해외 주식예탁증서(DR)발행 등 정부 보유 주식의 매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재건축 요건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8일 다음달부터 가계대출 비중이 높거나 중소기업 대출을 소홀히 하는 은행에 저리(연 2.5%)의 총액한도 대출을 줄이는 내용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을 삭감하는 가중치를 60%에서 80%로 높이고,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을 못 채운 금액의 50%를 총액한도대출에서 빼던 것을 75%로 올려 더 많이 줄이기로 했다.
고현곤·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