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모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에 편중된 공급원을 다각화하고 부순 모래.재생골재 등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북한산.중국산 모래를 더 들여오기로 했다.
▶ 모래 채취선이 15일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모래를 채취하고 있다. 이곳에선 주민 반발 등으로 지난 8월부터 모래 채취가 중단됐었다.[연합]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주민 반대 등으로 중단된 태안군 앞바다의 모래 채취가 15일 재개돼 수도권 모래 부족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태안군에서 채취 허가된 물량은 750만㎥로 수도권에 310만㎥, 충청권 325만㎥, 전북 50만㎥, 제주에 65만㎥가 각각 공급된다. 태안군은 정부로부터 바닷모래 1300만㎥를 배정받고 이를 골재채취 업체에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어민과 환경단체가 '어장 파괴'를 이유로 반발하자 1차로 지난 5월부터 석달간 550만㎥만 채취토록 허가했다.
태안군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한 해역은 해변에서 13㎞ 이상 떨어져 어장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옹진군도 지난 9일 16개 채취업체로부터 254만㎥에 대해 허가신청서를 접수해 10일 해군 및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태안군과 옹진군의 모래 공급이 제때 이뤄지면 앞으로 6개월 정도는 수도권에서 모래 부족이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건설 성수기에 수도권에서 필요한 모래는 하루 12만㎥ 정도다. 그러나 최근 들어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하루 소요량은 8만㎥ 정도로 줄었다. 부순 모래(5만㎥),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모래(2만㎥), 하천.육상.수입모래(1만㎥)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성수기에 하루 4만㎥ 정도의 모래가 더 필요하더라도 태안군과 옹진군에서 추가로 물량이 공급되면 6개월 정도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 불안 요인 아직 남아=정부는 친환경적 모래 채취, 주민불만 해소 방안을 포함한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골재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령 등을 고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골재채취단지에서 조사.개발.환경복구 등을 대단위로 시행하는 '골재 공영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모래 채취에 드는 비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바닷모래 가격의 10%였던 공유수면 사용료를 30%로 인상했다. 주민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인상된 사용료를 어업구조조정사업, 해수욕장 복원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에 상당부분 사용할 계획이다.
주민과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공급이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 건교부도 "채취 영향평가 대상의 확대 등으로 공급불안요인이 상존해 골재채취 행위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허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