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법안, 이념갈등 키울 것"

"열린우리당의 '4대 개혁 법안'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거나 부정돼서는 안 된다."

▶ 15일 열린 헌법포럼 창립총회에서 이석연 변호사(왼쪽에서 첫째) 등 참석자들이 송호근 서울대 교수(왼쪽에서 둘째)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박종근 기자]

헌법포럼(대표 이석연 변호사)은 15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4대 법안의 위헌성을 경고했다.

헌법포럼은 법조계.학계.재계 인사들이 "헌법 이념을 기준으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취지로 설립됐다.

'헌법 브나로드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브나로드 운동은 러시아 말에 나타난 민중 계몽운동으로 '민중 속으로'란 어원을 가진 말이다.

포럼에는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유한수 전 전경련 전무, 나성린 한양대 교수, 배금자 변호사 등 30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헌법정신으로 삼고 있다"며 "주관적 가치의 무분별한 배출이 아니라 시민들의 합의와 동의에 의해 개혁법안들이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용에 있어 헌법정신에 적합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 현실적 타당성을 갖도록 여야 정치권이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석연 대표는 "이 같은 입장은 국민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4대 법안 추진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라고 밝혔다. 포럼은 앞으로 구체적인 토론을 거쳐 각각의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서울대 송호근(사회학)교수는 '이념갈등의 구조분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 정권이 4대 법안으로 대표되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한 사회 이념갈등을 격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이념갈등을 완화하려면 여당 내의 386출신 정치인과 야당의 전통적 보수정치인이 모두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병주 기자<byungjoo@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jokepar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