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더 무섭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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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주요 범죄 항목에 낀 보험사기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5천7백49건으로 2000년에 비해 22% 증가했다. 사기 금액도 29% 늘어난 4백4억원이었다. 보험사기는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쪽에서 많이 일어난다. 지난해 적발 건수 가운데 손해보험 관련 사기는 5천6백1건(전체의 97%)이었다.

이는 범행이 상대적으로 쉬운 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당 금액을 보면 생명보험(3천2백50만원)이 손해보험(6백40만원)의 다섯배에 달한다.

지난해 발생한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보면 운전자 바꿔치기(42.7%)나 사고차량 바꿔치기(9.1%) 등 차량과 관련된 사기의 비중이 높았다. 이런 유형이 많이 적발된 것은 피해자·목격자 진술 등으로 거짓이 쉽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 범죄집단이나 가해자·피해자가 공모해 조직적으로 일으키는 고의적인 보험사고도 10.2%를 차지했다. 고의 보험사고의 건당 금액은 1천8백5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평균 금액(7백만원)의 2.5배나 된다.

지난해 보험범죄 사기 관련자 2천1명 중 20대는 8백99명(44.9%), 30대는 4백83명(24.1%)이었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6백50명(3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영업자(1백86명)·봉급생활자(1백81명)·운수업 종사자(1백39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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