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올해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을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장은 4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 대사에 즈음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단체장들은 발표문에서 "경제계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평가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과 반시장주의적 제도 개선을 배격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사 5면>
경제5단체장들은 "그동안 선거에서 인기 영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면서 선거 이후 재계가 엄청난 혼란을 겪어 왔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는 기업들에 합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어 대선 후보들에게 상당한 압력이 될 전망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를 '재계의 정치활동 공식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조남홍(趙南弘)경총 부회장은 경제5단체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경제5단체가 주축인 경제단체협의회 산하에 대선평가위원회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공약 하나 하나가 시장경제에 맞는지를 평가해 회원사들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회원사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어 사실상 전면 공개나 마찬가지다. 趙부회장은 "경제단체가 기업들에 일정액의 정치자금을 거둬 정당이나 대선 후보에게 나눠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기부는 그동안 해 오던 대로 기업에 일임하겠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장은 또 "선거와 월드컵 등 국가 대사를 앞두고 집단 이기주의에 따른 불법적 행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가 법 질서 수호에 단호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발전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 "불법 파업인 만큼 정부가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회복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는 지적을 했다. 현재 수출이 12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내수 위주의 회복에 현혹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 진흥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