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으로 대학 옮기면 땅 공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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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는 민생 관련 현안이 쌓여 있다. 당장 좀처럼 꺾이지 않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한다. 철도 민영화는 노조가 반발하는 데다 정치권마저 선거가 있는 올해 쟁점화하는 것을 못마땅해하고 있다. 올해도 봄가뭄의 조짐이 보이지만 댐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월드컵에서 경기성적 못지않게 첫 관문인 공항과 택시·버스의 편리함과 서비스가 중요한데 이 또한 건교부 몫이다.

-철도 파업을 이틀 만에 풀었다지만 문제는 잠복해 있다.

"민영화는 대세다. 서울역 구내식당도, 열차 도시락도 민영화하니까 나아졌다. 변화를 거부하면 발전이 없다. 미적거려선 안된다. 계속 추진할 것이며 4월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듣겠다."

-국회 상임위는 철도산업 구조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정치권도 민영화 원칙에는 찬성한다면서 시기를 보자고 한다. 목소리가 큰 노조원 2만2천명의 표를 의식하는 것 같은데 말없는 다수를 생각해야 한다. 법안을 심의해 문제가 있으면 고치더라도 민영화와 구조개혁은 진행시켜야 한다."

-노조는 민영화하면 요금이 오르고 안전사고도 걱정이라고 주장한다.

"안전 문제는 3조2교대 근무 등으로 개선하고 있다.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천~3천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므로 고용 보장도 해결된다. 공사화했다가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 이익을 남긴 뒤 분할해 매각할 것이다. 노조는 당장 민간에 넘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1·8 주택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이 수그러들지 않는다.

"수도권 집값 상승은 주택공급 부족만이 아닌 교육 문제와 저금리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것이다. 자녀 전학을 위해 서울교육청 앞에서 노숙한 학부모들을 보라."

-그래도 수도권에는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1996년까진 해마다 60만호의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환란 직후인 98년 30만호에 그쳤다. 그것이 3년 뒤인 지난해부터 영향을 미친 것이다. 뭐니뭐니해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올해 5만2천5백호 등 내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호를 짓겠다. 서울지역 재건축사업의 일정 조정도 필요한데 한계가 있다. 하남 등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어 잠실 등 재건축 지역 주민을 우선 수용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다."

-주택 공급 외에 다른 대책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의정부 등 경기 북부와 분당 등 남부지역에 특수목적고 설립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부도 적극 검토 중이다."

-판교를 조기 개발해 아파트 분양을 앞당기면 어떤가.

"빨리 하면 좋겠지만 연결 교통망이 부족해 곤란하다. 수지~판교 간 도로와 전철 신분당선이 완공되는 시점(2008년)에 맞춰 입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산 신도시 건설 계획은 재탕이라는 지적이 있다. 재원 마련이나 대학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곳으로 옮기려는 대학에는 부지를 무상 제공하려고 한다. 곧 대학 총장들을 만나 설득하겠다. 서울대가 일부 옮기면 가장 효과적인데…."

-징검다리 휴일에 서울지역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붐볐다. 이달 말 아파트 청약 1순위가 급증해 경쟁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 제한을 없앴다. 그 이후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제도를 바꾼다면 반발이 클 것이다."

-올해도 벌써부터 봄가뭄이 걱정이다. 지난해 큰 고생을 했는데 댐 건설은 진전이 있나.

"국민의 정부에서 새로 착공한 댐이 없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심하다. 2011년에 11억t의 물이 부족하므로 그전에 1억t 정도의 중소 규모 댐 11개를 지어야 한다. 경기도 한탄강과 경북 군위 화북 등 두 곳에서 댐 건설에 찬성하는 청원을 했다. 올해 이곳부터 시작하겠다.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