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8차 한.미 쌀 협상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양국은 국가별 수입량 배분 문제와 수입 쌀 시판 비율 등에선 거의 합의했지만 의무수입물량(MMA)을 얼마나 더 늘릴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며 "조만간 미국 측과 한번 더 만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의무수입물량을 1988~90년 소비량(513만t)의 8%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리 대표단은 7%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미국안을 그대로 수용하면 실질적으론 현재 소비량의 13~15%에 해당하는 쌀을 수입하는 셈이 된다. 또 수입 물량이 늘면 쌀 재고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 쌀 재고는 이미 국제식량기구(FAO)의 권장 수준(600만섬)보다 훨씬 많은 1000만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직 이견이 있지만 중국에 이어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대부분의 쟁점에서 의견이 접근됐기 때문에 쌀 협상의 큰 틀은 거의 완성됐다"고 말했다.
정부 협상 대표단은 10일(현지시간)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캐나다.아르헨티나 등 5개국과 회담하고, 다음주 초 호주.태국 대표단과 만난다. 농림부는 다음주 초까지 협상을 일단락지은 후 17일 협상 결과를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