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연장안 국방위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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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첫 정기국회의 폐회를 하루 앞둔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48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후속 대책 및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가결했다.

국회 행자위원회는 이에 앞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산하 국가기구로 하는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13, 반대 5,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국방위원회는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0, 반대 2표로 가결했다. 표결에 참가한 의원 12명 중 열린우리당 임종인.박찬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여부 등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 열린우리당이 이날 오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6일 상정된 보안법 폐지안 2건과 형법 보완안을 계속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에워싸 봉쇄했다. 행자위에서는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상정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이용희 위원장이 표결에 부치려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가 항의하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과거사 진상규명법은 결국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김성탁.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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