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10일 금통위가 주목 받는 까닭

지난 4일 한국은행이 ‘2010 1분기 국민소득(잠정치)’을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8.1%, 교역조건이 반영된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8.9%에 달했다. 특히 회복 속도가 더디던 민간소비가 6.3% 늘어나는 등 부문별로도 균형이 갖춰진 점이 눈에 띈다. 물론 비교시점인 지난해 1분기 경기가 워낙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지만 이를 감안한다 해도 예상외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지난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한국의 금리정책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했다. 부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맞아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스트로스칸 총재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면서 금리 정상화 과정을 시작할 여지가 있다’는 다소 모호한 표현이었다면 구리아 사무총장의 조언은 훨씬 직설적이었다. 구리아 총장은 ‘위기 직후 투입된 일부 추가 유동성은 회수됐지만 정책금리에서는 이례적인 완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목표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인플레 기대심리를 붙들어 두려면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금리 정상화를 주문한 가장 큰 배경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빠른 경제 회복세였다.

현재의 경기 회복세와 관련해선 대부분, 올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낮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다소 낮은 모습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대체로 올해는 5% 중반, 내년엔 4% 중후반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다. 과거 경험 등을 떠올릴 때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을 비정상으로 만들기엔 충분히 높은 성장률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래가면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 가계부채 증가가 이미 드러난 신호라면 인플레 압력은 잠재된 문제다.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다. 기준금리 2%는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예외적 조치였다. 지난해 3분기 이후 가파른 회복세와 올해 성장률 예상 등이 말해주듯 그 조치는 효과를 봤다. 이제 잠재된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하다. 여전히 진정되지 않은 남유럽 위기, 천안함 사태 이후 고조된 남북 간 긴장 등 안팎의 변수는 물론 있다. 그렇다 해서 그대로 두고 보기엔 현 금리가 상궤에서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벗어나 있다. 한걸음 앞으로 나서 다음 행보를 준비해도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10일 열릴 금통위가 더욱 주목된다.

박태욱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