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전 투자기관으로 존속

산업자원부는 30일 한국전력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유지하는 규정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한전지분 약 20%를 산업은행에 출자하면서 정부 지분율이 50% 미만으로 하락, 현행법상 한전이 정부투자기관에서 빠지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노동조합은 "산자부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한전을 정부투자기관으로 묶어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