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청 필요하나… 여야 논리대결

중앙일보

입력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특별검찰청(특검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정부는 이달 중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특검청이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 등의 수사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의원은 "특검청은 특검제를 막기 위해 나온 궁여지책"이라며 "특검청은 검찰청 내의 검찰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연희(崔鉛熙)의원은 "검찰 수뇌부에 대한 편중 인사를 해소하고 존경받는 지휘부를 구성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를 도입해봐야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박주선(朴柱宣)의원은 "지금 검찰총장은 누구의 결제도 받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특검청이 만들어져도 현재의 검찰과 다를 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그래서 한나라당과 시민단체 등에선 특별검찰(특검)제 상설화를 요구한다.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변호사는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청은 현재의 검찰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의혹사건이 있을 때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사를 벌이는 특검제가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李洛淵)대변인은 "임기가 보장되고 예산과 인사에서 독립성을 갖기 때문에 부패 척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청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만만치 않자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특검청의 독립성을 보완하는 새로운 장치를 제시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에 차질을 빚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주재한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건뿐 아니라 국회가 결의한 사건도 특검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은 "특검청장은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라 외부 인사로 충원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 특별수사검찰청이란=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지만 독립적인 기능을 행사하는 미국의 FBI와 유사한 기구다. 대검 중수부.서울지검 특수부 일부를 분리, 정치사건.대형 부패 사건 등을 전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