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해 맞은 NGO 감시활동 '업 그레이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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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2000년 4.13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총선연대의 주축이었다.

이들의 활동은 사법부의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정선거 감시에만 머물던 선거 관련 시민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벌여 유권자들 사이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예정된 2002년, '선거의 해'를 맞아 벌써부터 이들 시민단체의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올 선거를 정치개혁의 기회로=참여연대(사무처장 朴元淳)는 올해를 정치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대표 한 명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보스(boss) 중심의 정당문화가 우리 정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후보자 공천에 일반 유권자가 참가하는 예비경선제 도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 1인1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계기로 정당명부제의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개혁작업도 함께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에서 확정한 정당법.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의 수용을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강력하게 촉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참여연대측은 낙선운동을 또 벌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태호(李泰鎬)정책실장은 "낙선운동 실시 여부에 대한 조직 전체의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후보자 정보공개 '업그레이드'=지난 4.13총선에서 경실련(사무총장 申澈永)이 낙선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시민단체가 선거에 직접 개입해선 안된다'는 내부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1989년 출범 이후 공정선거 감시운동을 벌이면서 "선거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유권자가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원칙을 지켜왔다.

경실련은 올해 양대 선거에서도 이런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난 총선에 이어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전과기록 등 출마자의 신상공개 차원에 그쳤던 정보공개운동을 정책공약의 타당성까지 검증해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형식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申사무총장은 "33개 지역 경실련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를 모아 출마자들의 공약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결과를 경실련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본격적인 정치참여=지난해 지방 선거 참여를 선언하고 '녹색자치위원회'라는 소위원회까지 꾸렸던 환경련(사무총장 崔冽)은 새해 초부터 후보 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련은 다음달까지 지역 환경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예비 '녹색후보'들을 선발하는 한편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녹색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출마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련은 이같은 적극적 정치참여를 '시민운동 영역의 확장'이라고 설명한다.

자치위 박진섭(朴進燮)사무국장은 "지방자치제 출범 10년이 지나도록 개발위주의 정책만 난무하는 현실에 대한 반발로 직접 선거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며 "녹색후보가 당선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가할 경우 환경운동이 활성화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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